김진희(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연구소 위원·광주보건대학교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
김진희 광주보건대학교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지역 공동체의 원동력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익숙한 지역에서 주민이 주민을 서로 챙기는 돌봄 자원봉사가 아닐까 생각된다.
최근 들어 돌봄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돌봄시대, 자원봉사는 무엇을 할 것이가’란 주제로 자원봉사 돌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광주광역시·구 자원봉사센터 주최로 열려 이목을 끌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돌봄 자원봉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강력한 대책을 서둘러야만 ‘돌봄복지’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돌봄 수요에 부응하고 복지공백을 메울 수 있는 방안이 바로 돌봄 자원봉사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2년후인 2026년에 인구 5명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20년 안에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전망이다.
인구 고령화에 맞춰 정부는 보건 및 사회 시스템을 정비하고자 고군분투 중이지만, 상황은 오히려 더 악화 일로다. 노인층을 수용할 요양시설이나 병원 역시 부족할 뿐만 아니라 비용 또한 만만치 않아 ‘노인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다. 고령화에 맞서 노동 인구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싱가포르 정부는 대학까지 무상교육 이니셔티브에 투자하고, 국가가 운영하는 장수 보험 연금 제도를 통해 사망하기 전까지 매달 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 노후 자금 걱정을 덜 수 있다.
중국은 지난 2016년부터 결혼한 부부당 두 자녀까지 허용했으며, 세금 감면과 산모 의료 서비스 제고 등의 출산 장려 정책을 펴고 있으나 효과는 미미하다. 또 일본에선 최근 출산율이 사상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당국이 출산 장려 정책 예산을 2배 늘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불가리아는 현재 65세이상 인구 비율이 22%로, 법정 육아 휴직기간을 늘리면서, 세계에서 출산 휴가가 가장 긴 국가다.
저출산을 해결하고자 우리 정부는 현금 지원책을 앞세워 지난해부터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은 매달 70만원을 지급하는 등 신규 대책들을 쏟아내지만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과는 괴리가 있다.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는 천문학적인 주거비 부담을 비롯해 높은 육아비용, 고물가에 낮은 급여, 고질적인 병폐인 사교육비, 남녀 임금 격차 등이다.
민관의 협력과 지역연대도 중요하지만, 특히 자원봉사는 돈으로 해결 못하는 복지사각을 해소시키는 역할을 해야 하며, 향후 ‘돌봄 복지’의 성공 열쇠가 될 수 있다.
예컨대 일본의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은 익숙한 지역에서 주변 사람들과의 연대감을 충분히 갖고, 식사 준비 돌봄은 물론 이웃 주민 방문, 유치원생과 노인이 같이 시간을 보내는 시설 마련 등 주민 간, 세대 간 공생 프로그램으로 호평받고 있다.
이런 점을 반영한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기존 돌봄제도의 선별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시민 누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돌봄시스템으로 설계됐다.
이같이 광주다움 통합돌봄 모형을 담고 있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전국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계기로 자원봉사 현장에도 새 바람이 불고, 민관학간 활발한 협업으로 복지서비스와도 시너지가 기대된다.
지금까지 천문학적 재정을 투입하고도 해결 못한 저출생, 고령화, 사회적 고립, 중독, 치매, 자살 등 사회적 문제해결 방안을 반면교사로 삼아 돌봄 정책을 풀어나갔으면 한다.
무엇보다 돌봄 소외계층을 위한 문제해결형 자원봉사 활동을 위해서는 봉사자들간 협업과 연대 강화가 필수적이다. 여기에 자원봉사자는 지역 사회를 잘 알고 있는 만큼 돌봄시대 주체이자 동반자로서 우리 이웃들과 연결하고 소통하는 플랫폼 역할을 해야한다. 자원봉사는 지역공동체를 지탱하는 휴먼서비스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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